증여세는 누가, 어디에 신고.납부해야 합니까?
증여세 납세의무자 (상증법 4조의2)
-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,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.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.
- 또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,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.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-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)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.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,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경우(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포함)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(상증법 4조의2)
-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.
- -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
- -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
- -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
- 위와 같이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. 다만,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기 전이라도 증여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(법령해석과-3386, 2016.10.25).
증여세의 납세지(과세관할)(상증법 6조)
-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(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)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.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,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,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.납부합니다.
-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,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.납부합다.
증여세 면제 한도
- 배 우 자 : 6억원
- 직계존속 : 5천만원 (단, 미성년자는 2천만원)
- 직계비속 : 5천만원
- 기타친족 : 1천만원 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
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.
증여세 세율
| 과세표준 |
세율 |
| 1억원 이하 |
과세표준의 10%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
1천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
9천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%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
2억4천만원 +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% |
| 30억원 초과 |
10억4천만원 +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% |
증여세 자동계산(모의계산)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[모의계산]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[증여세 자동계산하기] 메뉴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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